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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법 완벽 정리,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은?




혹시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지구촌 곳곳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그 실천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해요.



탄소중립 기본법은 2021년 9월 24일 제정 및 공포되었고, 이후 2022년 3월 22일 시행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4번째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네요.



탄소중립 기본법 주요 내용



탄소중립 기본법의 비전과 국가전략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는데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약 40% 감축시키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럼에도 높은 목표치를 잡은 것으로 보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확고한 의지를 느낄 수 있네요.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영향평가'를 도입해 국가 주요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노력하려 하는데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서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더욱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마련으로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측정·조사·공개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후위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며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재취업 등을 지원 혹은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요.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운영하며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중이라네요.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 가능하도록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시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와 지역 기반 탄소중립 모델의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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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서 기업의 움직임도 많이 달라지고 있을 텐데요, 많은 기업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기에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소중립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탄소중립 실천이 법제화가 되었으니 열심히 친환경 생활을 노력해야겠어요.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참여도 중요한 탄소중립 실천, 우리 모두 건강한 지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해요.

더욱 유익한 게시글로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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